|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653 |
|---|---|
| 시행일자 | 2013-03-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BRACKET ; ASS"Y BRK"T(37460-3E000) |
| 물품설명 |
철강제의 브래킷 냉연강판을 PRESS로 가공한 물품(재질 : FCD50)
- 용도 : 가솔린엔진의 라디에이터를 차체에 고정시키는 역할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6부 주 제1호에서는“이 부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이 표에서 "범용성 부분품"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다.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주로 가구·문·창·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C) 차량용(예: 자동차·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솔린엔진의 라디에이터를 차체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철강제의 브래킷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