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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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3-28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7318.29-000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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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Non-threaded articles ; Lock nut | ||||
| 물품설명 |
S20CM-S 재질의 링 형상으로 외부에는 4개의 홈이 가공이 되어 있고 내부에 나선 가공되어 있지 않은 물품
- 제조공정 : FINE BLANKING PRESS→양면 연삭→ 바렐→ 검사→ 포장→ 출하 - 제시용도 : 추가 나선 가공 후 자동차 조향장치의 너트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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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이나‘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나.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이 표에서‘범용성 부분품’이란 .... 제7318호의 물품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너트·코치스크루·스크루훅·리벳·코터·코터핀·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18.1호에는“나선가공한 제품”을, 소호 제7318.2호에는“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동 호 해설서에서“볼트와 너트(볼트엔드 포함) .... : 이들 물품은 완성상태에 있어서는 나선이 파졌으며 파손 없이 쉽게 해체할 수 있도록 물품을 조립하거나 묶는데 사용된다. .... 이 호에는 날개형 너트, 나비형 너트 등이 포함된다. 록 너트(lock Nut)(보통 가느다란 것으로 다면체의 것)는 때로는 볼트와 같이 사용되어 진다. 볼트와 나선이 파지지 않은 너트용 블랭크도 이 호에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추가 나선 가공후 자동차 조향장치의 너트로 사용되는 철강제 너트용 블랭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1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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