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24 |
|---|---|
| 시행일자 | 2013-02-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543.90-9090호 |
| 품명 | - 제시품명 : PCA.NX-SIMM BOARD(규격:1055954) |
| 물품설명 | - 플라스틱 PCB기판 위에 SIMMs(Single in line memory modules)이 장착되어 있으며, 출입자 통제 시스템의 메인 컨트롤러에 조립되어 S/W 구동 및 Memory 지원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서“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543호에서도“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출입자통제시스템에서 출입자 통제 및 보안관리 등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메인컨트롤러에 장착되어 S/W 구동 및 Memory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기타의 전기기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4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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