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45 |
|---|---|
| 시행일자 | 2013-02-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CELLULAR PHONE COVER; APITOZ-I5; 120X60MM |
| 물품설명 |
- 휴대전화를 보호할 수 있도록 폴리카보네이트를 휴대전화의 형상에 맞게 성형하여 제조한 커버(120MM, 60MM)로서, 사각 커버의 좌우에 기다란 팔모양의 것이 있고, 하단에는 휴대폰을 바닥에 놓았을 때 받칠 수 있도록 기다란 다리와 발모양의 것이 부착되어 있음
- 휴대전화가 결합되는 전면부는 개방되어 있고 후면부는 카메라 렌즈 등의 위치에는 뚫려 있고, 측면부에는 전원 ON/OFF 및 볼륨조절 버튼등을 작동할 수 있도록 뚫려 있음 · 기능 및 용도 : 휴대전화 보호 및 외관향상용 |
| 결정사유 |
- 본 품은 특정 모델의 휴대폰에 장착되어 외부 충격과 스크래치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고 외관을 향상시키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휴대폰의 부분품이 아닌 재질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 ... 폴리카보네이트 ...(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설명하면서 “... 보호용 백...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을 포함한다”고 예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3907호에 분류되는 폴리카보네이트를 재료로 하여 만든 플라스틱제의 보호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제6호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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