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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44
시행일자 2013-02-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2.31-1000
품명 MONOLITHIC IC IN THE FORM OF WAFERS ; S4LF093X01-K1Z ; 12인치
물품설명 - 물품개요
· CMOS 기술로 실리콘 기판 위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의 회로소자를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든 DIE로서, PROBE TEST를 거쳐 DIE CUTTING한 웨이퍼 형상의 것

- 기능 및 용도
· MOBILE PHONE에 적용되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동작시키기 위한 프로세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나목에서 “전자집적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모노리식 집적회로 : 회로소자(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기ㆍ인덕턴스 등)가 하나의 반도체 또는 화합물 반도체(예: 도프된 실리콘, 비소화갈륨, 실리콘 게르마늄, 인화인듐)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제85류 주 제8호 하단에서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제852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해당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보다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2호에는 “전자집적회로”가 분류되며,
· 같은 제8542.31소호에는 “프로세서와 컨트롤러(...)”가 분류되며,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HSK 제8542.31-1000호에 분류됨

- 같은 제8542호의 해설서에서 “전자집적회로는 수동소자 또는 수동부품 및 능동소자 또는 능동부품을 고밀도로 조합시킨 초소형화 된 장치이며, 단일유닛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다만, 수동소자만으로 구성되는 전자회로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라고 설명하면서,
· 같은 호의 해설서 “(I)모노리식 집적회로”에서 “이것은 반도체재료(예: 도프 처리된 규소)의 표면에 다이오드ㆍ트랜지스터ㆍ저항기ㆍ축전 기ㆍ접속기 등의 회로소자를 한데 모아서 불가분의 상태로 조합한 초소형회로이다.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디지털ㆍ리니어(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아날로그일 수 있다.
· 모노리식 집적회로에는 다음의 상태로 제시되는 것도 있다. ...
(ⅱ)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것 : 칩(chip)의 것(보통직사각형의 것으로서 옆쪽의 길이가 일반적으로 수㎜ 정도의 것)
(ⅲ) 절단하지 아니한 웨이퍼(wafer)형상의 것[즉, 칩(chip)으로 절단하지 아니한 것]
· 모노리식 집적회로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ⅰ)금속산화물 반도체(MOS 테크놀로지) ~중략 ~
· 모스(MOS), 특히 시모스(CMOS : 보완된 금속산화물 반도체)와 바이폴라(bipolar) 테크놀로지는 트랜지스터 제조에 관련된 “특유의” 기술이다.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기초 구성요소(components)로서 이들 트랜지스터는 집적회로에 동질성(identity)을 부여한다. 바이폴라 회로는 최대 논리 속도를 요하는 곳에 적합하다.(후략)’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CMOS 기술로 실리콘 기판 위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등의 회로소자를 분리할 수 없는 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8호 나목 (1)항의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관세율표 제8542호에 분류되며,
· 관세율표 제8542호의 해설서에서 “칩의 것” 또는 “절단하지 아니한 웨이퍼 형상의 것”로 제시되는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웨이퍼의 형태로 절단된 칩상태인 것은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또한 본 품이 MOBILE PHONE에 적용되는 멀티미디어 기능을 동작시키기 위한 프로세서이므로, 관세율표 제8542.31호의 “프로세서와 컨트롤러”에 해당함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542.31-1000호에 분류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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