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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4
시행일자 2013-02-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6.3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2022-53호)
변경후 세번 3926.90-9000
품명 전자파 차단기기 ; IMSMT SERIES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전기회로의 도체부위에 표면 실장하여 불요 전기나 불요 전자파를 GROUND로 접지시켜주는 전기회로보호용 기기로서
- 외부는 불요 전자파와 불요 전기의 접지성을 높이기 위해 전도성이 좋은 은이 코팅된 금속층으로, 내부는 접지시 외부충격을 흡수하여 전자기기 내부의 부품을 보호하기 위해 탄성이 좋은 실리콘으로 구성
- 휴대폰, TV, PDA, MP3 등 다양한 기기에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6) 일반적으로 단독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나 전기기기내에 부품으로서 특정의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종류의 전기용품[예 : 개폐기·퓨우즈 접속함 등(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은 이 류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5호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보호용, 접속용 기기”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 전기회로의 보호용 기기로서 “피뢰기, 전압제한기, 서지억제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회로(PCB 등)의 도체부위에 표면 실장하여 불요전기나 불요전자파를 GROUND로 접지시켜 전기회로를 보호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2가항, 제8536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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