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60 |
|---|---|
| 시행일자 | 2013-02-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110.20-0000 |
| 품명 | Similar articles of cardigans ; PT5E502 ; INDNSIA |
| 물품설명 | COTTON 95%, POLYURETHANE 5%로 혼방된 편물로 된 홑겹의 흰색 여자용 기타 상의 의류로, 칼라가 없이 브이넥라인에 전면이 완전히 오픈되고 단추로 여밀 수 있으며, 긴소매에 밑단이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밑단 양쪽에는 포켓이 없는 형태의 것(밑단과 소매는 단순히 오버로크 처리되었으며, 웨이스트밴드나 기타 조이는 부분이 없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 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까지의 물품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6109호의 티셔츠는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정방형·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전면부분이 완전히 오픈되며 지퍼로 개폐가 가능한 본 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제6109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6110호의 용어에 “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폴오버·카디간·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고 해설함 - 카디건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면이나 털실로 짠 앞이 트인 스웨터로 칼라가 없이 앞이 트여서 단추나 지퍼로 채워 여미게 되어 있으며, 목둘레는 V자형 또는 둥근 형이다. 소매는 긴 소매와 짧은 소매가 있으며, 입고 벗기에 편해 기능적이다. 남자용은 가정복, 레저용으로 주로 쓰인다”라고 표현함 - 또한, 저지나 풀오버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이들은 넥라인을 기점으로 개방이 없거나 부분개방 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본품은 완전개방 된 물품이므로 분류할 수 없고, 웨이스트코트는 소매가 없는 의류이므로 이 또한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제품은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 개방, 칼라 없음, 긴소매, 입고 벗기에 편리함 등 상반신을 덮는 면편물제의 카디건과 이와 유사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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