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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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1-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07.80-3000 |
| 품명 | Lithium Polymer Battery Pack with lightors ; LPack-A1001 |
| 물품설명 |
ㅇ 스마트폰의 충전을 위한 lithium polymer 축전지(2400mAh)와 전기제어를 위한 PCB, 전기 충전용 5pin 입력단자, 스마트폰 충전용 USB 출력단자가 결합되어 있으며,
- 부수적으로 악력기와 자가발전 압전소자를 결합시켜 악력운동에 의해 전기충전, 고주파발진에 의한 해충퇴치, 3단밝기 조정이 가능한 라이트 기능이 있는 다기능 배터리 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는 복합다기능 기계에 대한 품목분류 규정을 두고 있는 바,
- 본품의 주된 기능은 스마트폰의 충전을 위한 lithium-polymer 축전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1) 전기의 저장에 사용되는 기기[예 : 일차전지(제8506호)와 축전지(제8507호)] ”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의 용어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축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된다. 직류를 축전지에 통하면 어떠한 화학변화가 발생한다(충전). 잇달아 축전지의 터미널을 외부회로에 접속하면 앞에서 설명된 것과는 반대의 화학변화가 나타나서 외부회로에 직류가 발생되어 흐른다(방전)... 접속된 많은 전지는 배터리로 불리워진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전기를 저장시켜 스마트폰의 전원이 필요할 때에 전기를 공급하는데 사용하는 방전과 충전이 반복적으로 가능한 리튬 폴리머 축전지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0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07.80-3000호(리튬 폴리머 축전지)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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