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19 |
|---|---|
| 시행일자 | 2013-01-1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Other fittings for motor vehicles; MLD'G FR DR FRAME, LH; 82850-2W000 |
| 물품설명 | 스테인레스 판넬에 PVC 플라스틱을 뒤덮은 압출물로서 차량의 도어 상단 FRAME에 장착 후 해당 플라스틱을 제거하여 외관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은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卑)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차일구ㆍ차체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卑)금속제의 모자걸이ㆍ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卑)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卑)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ㆍ문ㆍ창ㆍ차체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며 “(C) 차량용(예: 자동차ㆍ화물자동차 또는 버스)으로 적합한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제17부에 해당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제외한다).”을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스테인레스 판넬에 PVC 플라스틱을 뒤덮은 압출물로서 차량의 도어 상단 FRAME에 장착 후 해당 플라스틱을 제거하여 외관을 장식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서 스테인레스 판넬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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