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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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1-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1.20-0000 |
| 품명 | ㅇ Electric Steering Column Lock(품번 : 5wy2cn4a) |
| 물품설명 |
ㅇ 차량 Smart Key System에서 Steering Column의 잠금 및 해제 기능을 수행
- 작동원리 : 운전자의 시동버튼 작동 → Smart Key의 시리얼번호 확인 및 Steering Column의 Lock/Unlock 상태 확인 → ECU에서 전류 인가 → Motor의 회전을 Lock Bar의 상하운동으로 전환 → Steering Column을 Unlock/Lock 시킴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2 다목에서 ‘제8301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301호에는 ‘비금속제의 자물쇠'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열쇠에 의하여 조작되는 파아스닝 디바이스·문자 또는 수자의 결합에 의하여 제어되는 파아스닝 디바이스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또한 전기식의 자물쇠도 포함된다. 이러한 자물쇠는 예를 들면, 자석식 카드의 삽입, 전자식 키보드위에 복합데이터의 삽입 또는 전파신호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차량 Smart Key System에서 Steering Column의 잠금 및 해제 기능을 수행하는 전기식의 자물쇠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가 분류되는 제8301.2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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