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 |
|---|---|
| 시행일자 | 2013-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RUMEX |
| 물품설명 |
초목 추출물(Thyme, Rosemary, Quillaia), 밀가루 등으로 조제된 갈색 분말상
- 용도 : 보조사료(추출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II)-(C)에“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 등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4항에서 "보조사료"라 함은“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신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출제(초목추출물)를 나열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보조사료(추출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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