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9521 |
|---|---|
| 시행일자 | 2012-12-1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710.19-9000 |
| 품명 | Refined oil; SNGAPOR |
| 물품설명 |
폐유(사용된 엔진오일 등)를 여과 등의 공정을 거쳐 중금속, 슬러지 등을 제거한 흑갈색계 액상의 정제연료유
- 용도 : 연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웨이스트 오일"이 분류되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령 488호, 2012.12.12) [별표 5의2]의 내용 중「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 의하면 "폐유를 이용하여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시험기준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동 법의 정제연료유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정제 연료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규정에 따라 제2710.1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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