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3010 |
|---|---|
| 시행일자 | 2012-12-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4.00-9000 |
| 품명 | MIX-RS-PCB [MOTOR-ACTUATOR (DMA-400B)] ; 47.3*38.8mm(3KΩ) |
| 물품설명 |
ㅇ 구성요소
- PCB원판(FR-1) : 회로패턴 구성 및 회로 베이스 - 회로 패턴 : 전류의 유입/유출 - 카본저항잉크: 전류량 제어 - PSR 잉크 : 원판, 회로의 보호 및 절연 ㅇ 기능 : 카본저항을 이용한 전류량 제어 ㅇ 원리 : 저항성을 띤 카본의 길이에 비례한 전류량 조절 ㅇ 용도 : 공조장치(예; 자동차의 에어컨, 히터)에서의 공조의 세기 제어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류 주5는“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양각·도금·식각(蝕刻)] 또는 막(膜) 회로기술에 의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534호 해설서는 “어떤 기초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 또는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음)에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물품은 자동차 공조기의 양을 조절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으로 PCB 절연기판위에 전류량을 조절하기 위한 패턴을 형성하여 만든 회로 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에 의거 기타의 인쇄회로가 분류되는 8534.00-9000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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