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800 |
|---|---|
| 시행일자 | 2012-11-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2099 |
| 품명 | Supplementary feed; ACID LAC BRAND EZ DRY |
| 물품설명 |
포름산, 아세트산, 젖산, 구연산, 부형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관세율표해설서 (C)항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케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프로비타민·아미노산·항생물질·미량원소·유화제·향미제·식욕증진제등이다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 제4항에“‘보조사료’라 함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료공정서 제6조 보조사료의 범위에 보존제 중 산미제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성분 등으로 조제한 보조사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309.90-2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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