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8542 |
|---|---|
| 시행일자 | 2012-11-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09.99-3030 |
| 품명 | Main bearing cap ; S50MC-C ; 808 X 194 X 493 |
| 물품설명 |
- 본품은 선박 엔진 메인베드 위에 장착되어 회전운동을 하는 크랭크샤프트를 지지하기 위한 “M”자 모양의 물품으로서, 반원형으로 움푹 들어간 곳 아래로 베어링과 크랭크 샤프트가 위치함
- 또한 본품은 주물(FCD400)을 가공하여 제작되며, 출력 6,320 ~ 12,640kw인 엔진에 사용되는 베어링캡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에서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중략)... 제8409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2,000KW를 초과하는 출력의 선박용 엔진내에 장착되어 크랭크샤프트를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선박엔진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09.99-303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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