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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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11-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Tube Assy-Engine Room Brake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의 제동장치에서 유압을 전달하는 역할 수행 ㅇ 물품형태 ① TUBE-CONN,LH(STEEL) : Hydraulic Unit로부터 유압을 후륜 왼쪽바퀴로 전달 ② TUBE-CONN(STEEL) : Hydraulic Unit로부터 유압을 후륜 오른쪽바퀴로 전달 ③ TUBE-H/UNIT TO FR,LH(STEEL) : ABS에서 유압 전달하는 역할 ④ TUBE-H/UNIT TO M/CYL(STEEL) : 마스터 실린더에서 발생한 유압을 ABS UNIT로 전달 ⑤ TUBE-H/UNIT TO M/CYL(STEEL) : 마스터 실린더에서 발생한 유압을 ABS UNIT로 전달 ㅇ 제조공정 - 원소재(? steel tube) 절단 → 면취 및 이물질 제거 → 양끝단 성형 → 가열 → 마킹 → 벤딩 → 부품조립 → 토크 조임 → 기밀성 확인 → 검사 및 포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1.(사)에서 “이 부에서는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제8608호)와 제17부의 기타 물품(차량ㆍ선박ㆍ항공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이 분류되는 제7304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정의 제품으로 인정될 수 있게 제조한 관과 중공프로파일’을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것’ 2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는 브레이크와 그 부분품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의 제동장치에서 유압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동장치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708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708.30-9000호에 분류한다.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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