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878 |
|---|---|
| 시행일자 | 2012-10-2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602.50-9000 |
| 품명 | Beef preparation; Mrs Mac's Pepper Steak Pie; AUSTRAL |
| 물품설명 | 밀가루, 설탕, 식물유 등을 혼합, 반죽하여 파이형상으로 성형한 베이커리 도우 내부에 소고기(25.3%), 양파, 조미료, 대두분말 등의 혼합물을 넣고 구운 것을 냉동 비닐 포장한 것(내용량 200g)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02호에는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육ㆍ설육 또는 피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서 "이 호에는 이 류에 분류되는 종류의 육ㆍ설육(屑肉) 또는 피의 모든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것이 분류되며 여기에는 육ㆍ설육(屑肉)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 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서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肉), 설육(屑肉),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 또는 제2104호의 조제품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1호에서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의 경우를 제외한 조제식료품으로서 "소시지ㆍ육ㆍ설육ㆍ피ㆍ어류나 갑각류ㆍ연체동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은 제16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의 제외규정에서 "소시지ㆍ육ㆍ설육ㆍ피ㆍ어류 또는 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이 전체중량의 20%를 초과하는 페이스트리에 육을 넣어 만든 파이는 제16류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베이커리 제품에 소고기를 넣어 만든 물품으로서 소고기 함량이 20%를 초과하는 소고기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602.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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