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91 |
|---|---|
| 시행일자 | 2012-10-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8547.20-0000 |
| 품명 | ㅇInsulator for blower Motor(nylon6 + GF30%) |
| 물품설명 |
ㅇ물품 개요
-Blower 모터 내부의 Core 표면에 고정되어 Core와 동선 사이의 전기적 절연역할을 하는 물품 ㅇ물품 이미지 (직경 : 43㎜, 높이 : 19㎜) |
|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6부 총설에서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 (19)제8547호의 전기기계 등 용의 절연용물품’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547.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A)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 ;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ㆍ슬리브(sleeves) 등]을 주입(鑄入)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ⅱ)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모터 내부의 Core 표면에 고정되어 Core와 동선 사이의 전기적 절연역할을 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16부 주2가, 제8547호의 용어) 및 6호에 따라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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