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7401 |
|---|---|
| 시행일자 | 2012-09-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824.78-0000 |
| 품명 | Mixtures containing halogenated derivatives of methane, ethane or propane; GENETRON 407C; U.S.A |
| 물품설명 |
Norflurance(HFC-134-a), Pentafluoroethane(HFC-125), Difluoromethane(HFC-32)을 혼합·조제한 무색 액화 가스
- 용도 : 냉난방용 냉매가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 (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규정되어 있음
- 동호 해설서(B)에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은 혼합물 또는 용액이다. 제28류 또는 제29류의 화학제품의 수용액은 당해류에 분류되지만 이러한 물품이 물이외의 용제에 용해된 용액은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류에서 제외되고 이 호의 조제품으로 분류된다.“라고 설명 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3824.7호에는 “메탄, 에탄 또는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이 분류토록 특게되어 있음 -본품은 Norflurance(HFC-134-a), Pentafluoroethane(HFC-125), Difluoromethane (HFC-32)을 혼합·조제한 무색 액화 가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824.78-0000호에 분류함 ※ 본 사전심사는 신청인의 사유로 시료를 제시하지 않아 제출된 서류만으로 결정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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