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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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9-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80-3000 |
| 품명 | Visiondrive ; VD-8000HD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HD CMOS 카메라, 2.4인치 TFT LCD, GPS, SD MEMORY CARD, 3-AXIS SENSOR 등이 한개의 하우징에 결합된 형태로 - 차량의 운행시 또는 주차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상황을 기록해주는 CAR BLACKBOX기능과 전자액자기능, GPS 기능 등을 수행하는 멀티미디어 다기능 기기 - 본체, 파워서플라이, 각종 케이블 등이 소매포장형태로 제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의 주된 기능은 차량의 운행 또는 주차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기록해 주는 CAR BLACKBOX에 있다고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8525호의 용어에 “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 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B)텔레비전 카메라ㆍ디지털카메라 및 비디오카메라레코더’그룹에 대해 (2) 정지영상이나 동영상 형태로 카메라에 저장하는 것(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를 예시하면서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중략)’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레코더의 경우, 영상이 내부저장장치 또는 매체에 녹화된다(예: 자기테이프, 광학식 매체, 반도체식 매체 또는 제8523호의 기타매체). 이들 카메라는 아날로그/디지탈 변환기(ADC)를 포함하며 영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을 포함한다. 어떤 종류의 디지털카메라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는 이러한 외부연결기기로부터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영상 파일을 내부에 녹화하기 위한 입력단자를 갖추고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CMOS 렌즈를 이용하여 차량의 주행시 또는 주차시의 영상을 포착하여 동영상 형태로 내부저장장치에 녹화하고, 녹화된 영상을 재생하는 기능을 가진 비디오카메라레코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1(제16부 주3, 제8525호의 용어)호 및 6호에 의거 제8525.8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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