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038 |
|---|---|
| 시행일자 | 2012-08-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536.90-9090 |
| 품명 |
ㅇ 품 명 : CONNECTOR TERMINAL
ㅇ 규 격 : 1.0mm W-T-B TERMINAL |
| 물품설명 |
ㅇ물품의 기능
- 커넥터 하우징에 체결되어 접속자 기능을 수행하는 터미널 ㅇ물품의 구조 및 형태 - Bronze 스트립을 프레스 가공하여 폭의 절반부분에는 길이에 따라 일정 간격으로 천공하고 폭의 나머지 절반부분은 핀 모양으로 가공한 다음Tin-Lead 도금한 제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본건 물품은 핸드폰의 부분품으로 검토되기 전에 제85류에 분류되는지 여부가 우선 검토되어져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그룹에서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터미널스트립 등이 포함된다”라고 해설하면서 -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dominoes),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 및 전기적 접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키도록 설계된 작은 금속부품(spade 터미널, crocodile clip 등)이 포함된다’고 예시하여 설명함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커넥터 하우징에 체결되어 접속자 기능을 수행하는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36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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