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877 |
|---|---|
| 시행일자 | 2012-08-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Other parts of bodies; Cable ass'y; R.KOREA |
| 물품설명 |
튜브(tube)상으로 철선이 말려있는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여러가닥의 철선으로 엮은 연선인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되었으며 인너케이블 양 끝단은 금속 뭉치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차량용 백미러 내 사용되는 부품으로 미러의 상하좌우로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차량용 백미러 내 위치하여 미러의 상하좌우 움직임을 조절하는 케이블로 관상의 신축성 아웃터케이싱과 철강제 가동성 연선 케이블로 구성된 물품임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신축성이 있는 아웃터케이싱과 가동성 인너케이블로 구성된 클러치케이블·브레이크케이블·악세레이터케이블과 그와 유사한 케이블. 그들은 특정한 길이로 절단되어 있고 고정하는 끝부분이 접합장치되어 있다."라고 케이블 등을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차체 부분품은 차량의 도어에 위치하는 백미러에 사용되는 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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