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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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8-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537.10-9000호 |
| 품명 | PCB ASSY, CONTROL ASS'Y-MANUAL; EPASYC48F-06 |
| 물품설명 |
- PCB 기판 위에 여러 개의 스위치, 구동 IC, LED 소자, 축전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등의 전기 소자가 장착되고, 뒷면에는 커넥터 등이 장착됨
- 차량용 Air conditioner를 제어하는 물품으로 상단에는 온도 조절, 바람 세기 및 방향을 조절할 수 있도록 전기 접속자가 형성되어 있고, 하단에는 내·외기 조절 및 시트 열선 선택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어 운전자가 수동으로 Air conditioner를 조절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의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함 - 본 물품은 인쇄회로 기판 위에 여러 개의 스위치와 커넥터, 구동 IC와 다이오드 등 회로 신호를 제어하는 전기소자가 조립되어 Air conditioner의 기능을 제어하는 전기제어용 보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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