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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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8-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CABLE UPPER & LOWER |
| 물품설명 | - 차량용 백미러 Assy의 구성 부품으로, Cable spring과 연결되어 백미러가 상하좌우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함(재질 : 플라스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 (B)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사이드 미러가 상하좌우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백미러 Assy에 조립되는 부품으로,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차체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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