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321 |
|---|---|
| 시행일자 | 2012-07-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1.80-1010 |
| 품명 | DCM EGR Valve; 28410-2F000;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일부를 연소실로 재순환함으로써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를 저감시키는 물품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가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에서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며 “(4) 탭, 코크, 밸브 등(제8481호)”을 예시로 들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ㆍ보일러의 동체ㆍ탱크ㆍ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감압밸브 및 온도 제어식의 밸브를 포함한다)”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기체의 흐름(공급용·유출용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槽)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기는 개폐구(예: 게이트·디스크·볼·플러그·니들 또는 다이어프램)를 열거나 닫음으로써 흐름을 조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ECU의 신호에 따라 모터를 작동하여 개폐구를 열고 닫음으로써 자동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일부를 연소실로 재순환시켜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를 저감시키는 물품으로서 전기작동식의 밸브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81.80-101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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