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740 |
|---|---|
| 시행일자 | 2012-07-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3.49-1011 |
| 품명 | Golf equipment(golf simulator) ; X-golf software |
| 물품설명 |
ㅇ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DVD 9매로 구성
ㅇ 3D골프코스에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X-golf프로그램과 골프 스윙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교정할 수 있는 레슨 프로그램 X-birdie 수록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23호의 용어에 ‘디스크…(기록 여부를 불문)’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기록여부를 불문하며, 음성 또는 기타 현상(숫자 자료, 문자, 영상 또는 기타 영상자료, 소프트웨어) 녹화를 위한 여러 형태의 매체를 포함한다 … 이 호의 매체는 … 기록된 상태 … 로 제시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B)광학식 매체’의 그룹에서 “이 그룹에 해당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광반사층을 갖춘 … 플라스틱제의 디스크이다. 어떠한 자료(음성 또는 기타 현상)도 레이저빔으로 기록되어 저장된다 … 예를 들면, 이 그룹에는 컴팩트 디스크, DVD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본건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광학식 매체에 3D골프코스에서 라운딩을 즐길 수 있는 X-golf프로그램과 골프 스윙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교정할 수 있는 레슨 프로그램 X-birdie를 레이저빔으로 기록하여 저장한 것임 따라서 본건물품은 레이저판독장치용 디스크에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8523.49-1011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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