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613 |
|---|---|
| 시행일자 | 2012-07-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9000 |
| 품명 | WASHER HEATER PWB ASSY ; TFKW1A006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자동차의 WASHER액을 순간온수기 방식으로 가열하기 위해 전기를 제어하는 모듈로 구동IC, 축전기, 저항기, 트랜지스터 등 능수동소자가 결합되어 있는 인쇄회로 기판에 전기의 입출력을 위한 플러그와 전기를 On-Off 조절용 계전기 2개가 장착되어 있는 형태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자동차의 WASHER액을 순간온수기 방식으로 가열하기 위해 전기를 제어하는 모듈로 능수동소자가 결합되어 있는 인쇄회로 기판에 제8536호에 분류되는 전기의 입출력을 위한 플러기와 On-Off 조절용 계전기가 장착되어 있는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2가항, 제8537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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