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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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2-06-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7.10-9000 |
| 품명 | BCM(Body Controller Module) UNIT : TFKMGD043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형태
- 자동차의 ECU와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커넥터와 안테나로 부터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소켓 등이 PCB상에 능수동소자와 같이 장착되어 있는 형태로 자동차에 부착하도록 장착구와 커버 등이 결합되어 제시 - 인쇄회로 기판에 장착된 CPU는 프로그래머 기기를 통해 특정한 고정 프로그램을 전사받도록 고안되어 있으며, - 전사된 고정프로그램에 의해 와이퍼, 램프등, 경고신호, 시간조절(TIMER), 창문개폐 등을 제어하고 리모컨 키로 부터 송신된 신호를 수신도 가능한 제어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 ”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7호의 용어에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 ”를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소올(console)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케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윗치·퓨즈 등 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압연기·발전소·무선국등용의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동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를 예시하면서 “특수기능(예: 논리적인 것ㆍ연속적인 것ㆍ시간적조절ㆍ계산 및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지시명령의 저장용의 프로그램 가능 기억장치를 사용하는 디지털형 기기로서, 디지털형이나 아날로그형의 입출력 모듈을 통해 각종형의 기계를 제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커넥터와 소켓, 능수동소자가 결합된 인쇄회로 등으로 구성되어 전사된 고정프로그램에 의해 와이퍼, 램프등, 경고신호, 시간조절(TIMER), 창문개폐 등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16부 주2가, 제8537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537.1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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