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50 |
|---|---|
| 시행일자 | 2012-05-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79.89-9099 |
| 품명 | Stabilizer Link Assy Line |
| 물품설명 | 자동차 조향장치 부품인 Stabilizer Link를 결합하기 위한 기계로서, Case에 그리스가 발라진 Ball Stud, Bearing, Dust Cover, Ring Clip을 순차적으로 조립하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기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ⅲ) 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Stabilizer Link를 조립하는 기계로서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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