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293 |
|---|---|
| 시행일자 | 2012-05-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8536.50-2000 |
| 품명 |
ㅇ 품 명 : TWS(TACT SWITCH)
ㅇ 규 격 : SKPMAQE010 外 |
|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기능 및 용도
- 본 물품은 자동차의 조작판넬 안에 들어가는 부품으로 회로기판 사이의 전기적인 스위치(on/off)임 - 사용자의 조작판넬의 버튼을 누르면 조작판넬 하분의 TSW(TACT SWITCH)의 접점이 도통되면서 신호가 입력되도록 하여 기능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퓨즈, 스위치 기타의 전기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규정하고 있기에 본 물품은 자동자체 부분품이 아닌 제85류의 특정호에 분류되는 지의 여부가 검토되어져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36의 호의 용어에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가 포함되며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장치 또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에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접속되어 있는 스위치 회로의 수에 따라 단극ㆍ쌍극ㆍ삼극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호의 개폐기는 무선기기ㆍ전기식기기 등에 사용되는 소형스위치, 가정의 전기배선에 사용되는 종류의 스위치(예: 텀블러스위치ㆍ레버조작스위치ㆍ회전스위치ㆍ팬던트스위치ㆍ푸쉬버튼스위치) 및 공업용스위치(예: 리미트스위치ㆍ캠스위치ㆍ마이크로스위치 및 proximity스위치)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조작판넬의 누르면 기능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회로기판 사이의 전기적인 스위치(ON/OFF)인 푸쉬 버튼형의 개폐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제8536호의 용어)및 6에 의거 제8536.5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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