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25 |
|---|---|
| 시행일자 | 2012-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4.90-1010 |
| 품명 | Cooked rice ; Red curry shrimp with jasmine rice |
| 물품설명 |
윗부분에는 별도로 포장된 새우살과 죽순이 혼합된 소스[소스 26%(코코넛 추출물, 물, 설탕, 고추, 샬롯, 마늘, 소금, 향신료 등), 새우살 10%, 죽순 등]와 밑부분에는 사전조리 된 낟알상의 쌀 약 50%를 지제박스에 냉동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320g)
- 용도 : 전자레인지에서 4~5분간 가열한 후, 소스를 밥과 비벼서 섭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 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통칙 해설에서“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된 것,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된 것,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그 구성, 사용방법, 포장상태 등을 볼 때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며, 사전조리 된 쌀과 같이 비벼서 먹을 수 있는 새우살과 죽순이 혼합된 소스는 맛을 내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소스보다 사전조리 된 쌀에 있는 물품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D)항“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의 내용에서“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쇄미 포함)의 곡물이 분류된다. 예를 들면 완전히 또는 부분적 으로 사전 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 .... 마찬가지로 이 군에는 예를 들면 사전에 조리한 쌀에 채소 또는 양념과 같은 기타성분을 첨가한 것으로 구성된 물품도 포함된다. 이러한 기타성분들은 쌀 조제품으로서의 제품의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사전조리 된 쌀과 새우살 등이 혼합된 소스를 따로 분리하여 같이 지제박스에 세트 포장한 것으로 쌀에 주요한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4.90-101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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