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122 |
|---|---|
| 시행일자 | 2012-05-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ㅇ 제8708.29-0000호 |
| 품명 | ㅇ INSULATION-HOO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의 본네트 안쪽에 장착되는 흡음재로 소음차단기능을 함 - 겉면은 부직포로 되어있고, 자동차 차체에 장착하기위해 성형이 되어 있고, 안은 RESIN FELT로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의 엔진룸에 장착되어 흡음기능을 하는 절연패널(insulating panels)이고,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관세율표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해 제외되지 아니하며, 타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제6에 의거 ‘차체의 기타 부분품‘으로 보아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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