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322 |
|---|---|
| 시행일자 | 2012-04-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31.49-9000호 |
| 품명 | Muffler; 240103-00269; U.S.A |
| 물품설명 |
굴착기용 머플러로서 스테인레스제 원통형 몸체에 촉매를 내장하고 있고, 연소가스가 들어오고 나가는 유입구가 부착되어 있음
(크기 : 약 750 X 400 X 500mm, 15kg) - 용도 : 굴착기용 머플러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에는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29호에는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커니컬 셔블·엑스커베이터·셔블로더·탬핑머신 및 로드롤러”가 분류되고, 관세율표 제8431호에는 “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굴착기 전용 머플러로서 굴착기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16부 주 제2호 나목,제8431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31.4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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