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573 |
|---|---|
| 시행일자 | 2012-03-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481.80-1090호 |
| 품명 |
- Inflator For life Jacket ; No 6 ; PR Japand
(신청품명 : PARTS FOR SPRAYERS)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LIFE JACKET에 장착되어 물에 빠진 경우, 원형의 십자모양의 센서가 물에 빠져 수압차가 발생하면, 전자식으로 충기장치 내부의 커터핀이 작동하여, 압축된 이산화탄소를 담고 있는 실린더의 봉합부분을 치고, 이산화탄소가 LIFE JACKET의 관으로 유입되어 LIFE JACKET이 자동팽창되도록 하는 물품임 · 압축된 이산화탄소가 담긴 실린더에 부착된 플라스틱제의 원형의 것과 접합될 수 있도록 본 품의 한면이 특수하게 제작되어 있고, 하우징에는 수압차를 감지할 수 있는 원형의 십자모양의 센서가, 내부에는 실린더의 봉합부분을 칠 커터핀 등이 부착되어 있음 ※ 실린더 등은 제시되지 않았음(본 품만 별도로 제시되었음) - 물품형태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481호에는 “파이프·보일러의 동체·탱크·통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체(액체·점성체 또는 기체)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예 : 모래)의 흐름(공급용·유출용)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탱크·조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콕·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탱크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하는 “실린더”와 연결 및 부착되어, 물에 빠진 경우 본 품의 센서가 수압차를 감지하여 전자식으로 커터핀이 작동하여 “실린더”의 봉합부분을 쳐서, 유체인 이산화탄소가 “실린더”로부터 LIFE JACKET으로 흐르도록 조정하는 물품임 -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81호의 용어를 충족하며, 유사물품인 “바늘의 이동에 의하여 용기를 열고 닫으며, 이렇게 해서 용기의 다른 내용물과 함께 추진제 가스를 공기중으로 방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WCO 제19차(1997.4.18) 의견서(프레스 버튼이 달려 있지 않은 밸브)에서 제8481.80호의 기타의 밸브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기타의 밸브가 분류되는 HSK 제8481.80-1090호에 분류함. 끝. ※ 유의사항 : 상기 품목분류번호는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결정하였으므로, 수출입신고당시의 물품과 같지 않은 물품을 신청하여 확인을 받거나 허위자료제출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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