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588 |
|---|---|
| 시행일자 | 2012-03-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419.99-2000 |
| 품명 | Leaf Spring ; ANJ171006B 외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차량용 각종 스위치의 작동력을 결정하는 금속판 스프링으로 외부의 압력을 받아 작동을 끝낸 Button을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상대물과 결합하여 부품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 수행 ㅇ 제조공정 - 원재료 판(동판) → 프레스 금형 타발 → 검사 → 포장출하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에는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용성의 부분품”에 비금속제의 스프링과 스프링판(제9114호의 시계용 스프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고 있고, 제15부 주3에는 “이 표에서 “卑금속”이라 함은 철강·동·니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419호에는 “동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는 “ 호에는 모든 동제품을 분류한다. 다만, 이 류의 전호까지에 게기된 물품, 제15부의 주1에 규정하는 물품, 제82류 또는 제83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다른 곳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 물품은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특히 스프링(제9114호의 시계 또는 손목시계의 스프링 제외)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용 각종 스위치의 작동력을 결정하는 금속판 스프링으로 외부의 압력을 받아 작동을 끝낸 Button을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상대물과 결합하여 부품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역할 수행을 수행하는 동제의 스프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7419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7419.99-2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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