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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80
시행일자 2012-02-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9.82-2000
품명 Complete Line of Fluidized Bed Jet Mill ; LHL-3 ; china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가. 용도
- 칼슘(조개껍질), 세라믹, 우라늄, 염료, 비금속성 광물, 화학산업 분야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품을 Air Compressor로부터 압축공기를 공급받아 압축공기의 힘으로 원료를 서로 충돌하게 하여 미세하게 분쇄하는 기기로 분쇄능력은 3~20kg/H, 분쇄크기 3~180UM
나. 작동원리
- ①번의 압축공기가 ⑤번 분쇄기 하단부의 3개 노즐로 공급
- 노즐에서 나오는 압축공기의 힘으로 ④번으로 공급된 원료가 분쇄기내에서 서로 부딪쳐서 미세하게 분쇄
- ⑤번 분쇄기의 상부 모터의 팬 힘으로 분쇄된 가루가 날려 ⑥번 수집기로 송출
- ⑥번 수집기내에서 아래로 양품의 가루가 떨어지며 양품 가루보다 더미세한 가루나 먼지는 수집기상부을 통해 ⑦번 필터로 보내짐
- ⑦번 필터 내에서 미세가루나 먼지는 아래로 떨어지고 ⑦번 내부 필터를 통해 공기만 ⑧번 송풍기 쪽으로 흡입되어 배출
- ⑥번 수집기 아래로 양품가루가 수집되고 ⑦번 필터 아래로 먼지나 미세가루로 배출
ㅇ 물품형태
① Air Compressor(미 신청)
② Air Storage Tank(미 신청)
③ Freeze Drying Machine(미 신청)
④ Feeding System : 굵은 칼슘 투입
⑤ Jet Grinding Mill : 칼슘 분쇄
⑥ Cyclonic Collector : 분쇄 후 양품의 칼슘 수집
⑦ Pulsed Dust Collector : 먼지 등 가장 작은 칼슘 등 불량품 수집
⑧ Induced Draft Fan : ⑥⑦번 물품에 대하여 풍력으로 먼지 및 가장 작은 칼슘을 분리하는 역할(양품과 불량품 분리하는 풍력 제공)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는 “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제16부 총설 (VII) Functional Units에는 “이 주는 기계(복합기계를 포함한다)가 제84류 또는 제85류(이 류에 더 많다)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각종의 구성 부품이(편의상 또는 기타 사유로)분리되어 있거나, 파이프(공기, 압축가스, 유 등을 운송하는), 동력전달장치, 전력케이블 또는 기타 장치로 연결 결합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전체로서 그 기능에 따라 적정한 호에 분류되도록 한다. 이 주에서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기능단위 전체로서)가 본질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원료를 분쇄, 양품ㆍ불량품 수집, 풍력제공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제16부 주4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분리하여 검토해야 함

ㅇ ④⑤번 물품은 원료를 Air Compressor로부터 압축공기를 공급받아 압축공기의 힘으로 원료를 서로 충돌하게 하여 미세하게 분쇄하는 기기로

- 관세율표 제8474호에는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와 .... ”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양(earth colour를 포함한다)·점토석·광석·광물성연료·slag cement 또는 콘크리트와 같은 고체의 광물성물질(일반적으로 본표 제5부의 생산품)의 처리(선별·체질·분리·세정·파쇄·분쇄·혼합 또는 반죽)에 사용되는 종류의 기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어, 조개껍질 분쇄용인 ④⑤번 물품은 제8474호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고, 제8479.82소호에는 “혼합기·반죽기·파쇄기·분쇄기·기계식 체·시프팅기·균질기· 유화기와 교반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Ⅰ) 범용성의 기계류에는 “이 그룹에는 프레스·파쇄기·분쇄기·혼합기 등으로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④⑤번 물품은 분쇄대상이 조개껍질, 세라믹, 우라늄, 염료, 비금속성 광물, 화학산업 분야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479호의 용어)에 의거 제8479.82-2000호에 분류한다.

ㅇ ⑥번 물품은 분쇄된 원료중 양품의 가루는 아래로 떨어지고 미세한 가루나 먼지는 여과기로 보내는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기기는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게기되지 않고 양품의 가루와 미세한 가루 및 먼지를 분리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기로 보아 제8479.89-9099호에 분류한다.

ㅇ ⑦번 물품은 분쇄된 미세한 가루나 먼지를 필터를 통하여 분리하는 기능을 가진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421호에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및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액체용 또는 기체용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 이 호에 분류되는 여과용 또는 청정용 장치는 가동부분이 없이 전적으로 정지장치로 된 것이 많다.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전자식·정전식등)의 여과기 및 청정기가 포함된다. .... 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예 : 노의 연도가스로부터 회수되는 분탄. 금속입자 등)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동 기기는 기체용의 여과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421호의 용어) 및 6에 의거 제8421.39-9090호에 분류한다.

ㅇ ⑧번 물품은 먼지와 칼슘을 분리하기 위한 풍력을 발생하는 팬(용량 5.5kw)으로, 관세율표 제8414호에는 “기체 또는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팬에는 “이들의 기계는 원동기와 일체로 결합된 것도 있고 분리된 것도 있으나 비교적 저압하에서 다량의 공기 또는 기타의 가스를 압송(壓送)하거나 주위의 공기에 움직임을 발생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 첫째 형식의 것은 배기용 기계 또는 송풍기(예 : 풍동(風洞)에 사용되는 산업용 송풍기)로써 작용한다. 이들은 동체(胴體)와 도관내에서 회전하는 프로펠러 또는 블레이드형의 임펠러로 구성되어 있고 회전식 또는 원심식압축기의 원리로 작동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동 기기는 팬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제8414호의 용어)에 의거 제8414.59-9000호에 분류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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