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84 |
|---|---|
| 시행일자 | 2012-01-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80-0000호 |
| 품명 | CONTROL LINK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링크 로드, 부시, 볼 조인트 등으로 구성된 현가장치의 구성 부품으로 승차감을 향상하기 위해 코너링시 원심력에 의해 발생하는 차체의 기울기를 최소화시켜 차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현가장치의 구성 부품으로 승차감을 향상하기 위해 코너링시 원심력에 의해 발생하는 차체의 기울기를 최소화시켜 차의 평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바, 본건물품은 제17부 주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고 차량의 부분품인 서스펜션 시스템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본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 또한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708.8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쇽압쇼바 및 기타 현가장치용의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서스펜션 시스템에 사용되고 서스펜션 시스템의 기능의 일부를 수행하는 본건물품은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8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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