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1 |
|---|---|
| 시행일자 | 2012-01-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3920.69-0000호 |
| 품명 | Other polyester sheets; Ecodear 4000; R.KOREA |
| 물품설명 |
Polylactic acid, 탈크, 무기안료, 첨가제 등으로 조성된 유백색 쉬트
(크기 : 0.4mm * 폭 680mm * 길이 500m, Roll상) - 용도 : 식품포장 용기, 생활용품 포장 용기, 산업용 포장용기 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 제3920호에서 이 류 주 제10호에 따라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에는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 압형한 것, 착색한 것, 단순히 만곡한 것 또는 파형한 것)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 의하면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Lactic acid로부터 유도된 Aliphatic polyester(포화 폴리에스테르)의 Polylactic acid, 탈크, 무기안료, 첨가제 등으로 조성된 유백색의 넌셀룰라 쉬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0.6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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