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0 |
|---|---|
| 시행일자 | 2012-01-0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7326.90-9000호 |
| 품명 | Other articles of iron or steel; 6790888361;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에서 엔진오일 여과기의 필터캡(Filter Cap)과 엔진을 연결하여 주는 체결부품으로 사용되는 아연도금 철제제품으로서, 한쪽에는 육각 모양, 반대쪽에는 원통형 튜브상으로 패킹 등을 끼울 수 있도록 홈이 가공되어 있고 오일의 이동로인 양쪽으로 2개씩(총 4개)의 구멍이 있는 특정 형상의 것(길이 약 7㎝, 외경 약 2.2㎝)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 조립, 용접, 연삭, 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하며, 이 호의 전호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제15부 주 제1호에 포함 되는 물품 또는 제82류나 제83류에 포함되는 물품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는 물품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함
- 본 품은 엔진오일 여과기의 필터캡(Filter cap)과 엔진을 연결하여주는 체결품으로 오일필터나 엔진의 구성요소가 아니며, 필터 캡에 결합되어 단순히 오일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물품이므로 철강제의 기타 제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품은 철강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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