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1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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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1-11-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99-9000호 |
| 품명 | GEAR TUBE ASS'Y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철강제의 튜브를 차량 조향장치의 유압경로에 맞게 구부리고 양 끝단을 나팔 모양으로 벌어지게 가공한 후, 연결구와 차량에 장착하기 위한 장착구를 부착한 것으로 유압 펌프와 스티어링 기어 사이에 유압통로를 제공하는 유압 호스의 일부를 구성하는 튜브 아셈블리 제품임. |
| 결정사유 |
ㅇ 제15부 주1 사목에서는 제8608호 조립한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와 제17부의 기타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은 제15부 주2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되지 않고 제15부 주1 사목에서 제17부의 기타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7부에 해당하는 물품인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함.
ㅇ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이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과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건물품은 제17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제외되지 않고 제8702호 또는 제8703호의 차량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품목분류표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임. ㅇ 또한 제8702호 또는 제8703호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는 제8708호 중 조향장치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94호 소호 용어는 운전대(steering wheel), 스티어링 칼럼 및 운전박스(steering boxes)와 그 부분품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 본건물품은 해당 소호에 포함되는 물품이거나 그러한 물품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님. ㅇ 따라서 제17부 주 및 총설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분류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8708호 차량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해당하나 제8708.9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 및 동 부분품에는 포함되지 않는 본건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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