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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753
시행일자 2011-11-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품명 ㅇ 품명 : Nexpress
- 모델 : SX2500, SX3000, SX3300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및 용도 : 급지부, 이미지유니트(5개, ), 정착부, 배지트레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ED 빛을 이용하여 대전(Charging) → 노광(Exposure) → 현상(Development) → 전사(Transferring) →정착(Fusing) → 제거(Cleaning & Erasure)의 사이클을 거치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쇄하고자 하는 내용물을 출력하며, 최대 분당 80매까지 인쇄가 가능한 물품임
결정사유 ㅇ 질의물품은 급지부, 이미지유니트(5개, ), 정착부, 배지트레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LED 빛을 이용하여 대전(Charging) → 노광(Exposure) → 현상(Development) → 전사(Transferring) →정착(Fusing) → 제거(Cleaning & Erasure)의 사이클을 거치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쇄하고자 하는 내용물을 출력하며, 최대 분당 80매까지 인쇄가 가능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기타 프린터, 복사기 및 팩시밀리(결합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443.1호에는 "플레이트ㆍ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가 분류되며, 제8443.3호에는 기타의 프린터가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8443.11호·제8443.12호·제8443.13호 소호 해설서에 "이들 소호에는 평판에 도안을 재현하는 인쇄판이라는 수단에 의해 원판(impression)이 얻어지는 인쇄용기계류를 분류하는데,
- 그 인쇄판위에 있는 인쇄 모양(desion)은 요철형이 아닌 평판상으로 재생된다(옵셋 인쇄공정). 인쇄되는 상의 형성은 물과 지방질의 상호 반발 작용의 원리에 기초를 둔 것이다.
- 인쇄는 항상 윤전기로 수행되며, 인쇄되는 재료에 인쇄 매체가 직접 접촉되어 얻어지는 것은 아니나, 인쇄되는 물품위에 상을 순차적으로 전사하는 Blanket라고 하는 고무제 실린더 위에 중간전사 되므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 이들 소호에 해당하는 기계류는 Blanket와 연속 가습장치가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 가습장치는 금속 실린더에 고착되어 있는 것으로 인쇄판의 비인쇄 부분을 연속적으로 적셔주는데 사용된다.
- 이러한 옵셋 인쇄기는 롤이나 쉬이트로 급지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질의물품의 경우 제8442호에 해당하는 인쇄판을 이용하지 않고 Organic Photo-Conductor(감광체)가 코팅된 OPC드럼에 LED 빛을 이용하여 상을 형성시키는 물품이고,
- 인쇄되는 상의 형성은 물과 지방질의 상호 반발 작용의 원리에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토너와 빛을 이용한 전정원리를 이용하여 원래 영상을 재생하게 되고,
- 재생된 영상이 인쇄되는 물품위에 상을 순차적으로 전사하는 Blanket라고 하는 고무제 실린더 위에 접촉에 의해 중간 전사되는 것이 아니라, 정전원리를 이용한 전사로라에 전사되며,
- 전사로라에서 최종적으로 인쇄매체에 상을 전사하는 방식도 제8443.11호·제8443.12호·제8443.13호에 해당하는 인쇄기계에 사용되는 압력 Drum이 압력으로 누르는 방식이 아니라 정전방식으로 종이 등 인쇄매체에 전사하고,
- 종이 등 인쇄매체에 전사된 잉크를 가열하여 건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Fusing unit이라는 가열된 두 개의 롤러 사이를 통과시켜 토너를 가열·압착하여 고착시키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443호 해설서 (II)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에 제8443.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정전식프린터를 예시하면서
- 정전식 프린터를 "이것은 정전기 충전기, 토너와 빛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광원(예 : 레이저, 발광다이오드)이 특정 지점에 투사되어 전하를 양전하를 띤 광전도 표면의 특정 지점에서 전하를 밀어내면 양전하를 띤 영상의 사본이 남는다. 음전하를 띤 토너가 광전도 표면으로 끌려가면서 원래 영상을 재생한다. 이 때 토너는 광전도 표면보다 강한 양전하를 띤 인쇄 매체로 전이되며 압력과 열을 가하여 인쇄매체에 영상을 흩뿌린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물품은 정전식 프린터와 동일한 원리에 의해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인쇄를 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제8443.32-1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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