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262 |
|---|---|
| 시행일자 | 2011-10-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1208.10-0000호 |
| 품명 | Soybean flour; RUSSIAN |
| 물품설명 | 담황색의 대두분(1.25mm 금속망체에 전량통과)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208호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겨자의 분과 조분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표 제11류 주 제3호에서 "곡물의 분쇄물 또는 조분이라 함은 곡물을 분쇄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기타 곡물에 있어서는 1.25밀리미터의 금속망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인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청의『파쇄된 대두와 분상 또는 조분상 대두의 구분점(감정22701-2823호, 91.7.24)』에서 제1201.00호의 "파쇄대두"라 함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미만의 것을 말하며, 제1208.10-0000호의 "분 또는 조분상 대두"라 함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95% 이상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1.25mm 금속망체를 100% 통과하는 대두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08.1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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