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92 |
|---|---|
| 시행일자 | 2011-09-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물품별로 각각 분리하여 분류 |
| 품명 |
ㅇ 품명 : Homogenizer machine
- 모델 : ECP-101 |
| 물품설명 |
ㅇ 용도 : 석유를 원료로서 석유화학공업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것과는 역 방향의 프로세스로 폐플라스틱을 가열 분해하여 재생유로 환원하는 물품임
ㅇ 구성요소 및 형태 - 구성요소 : ①폐 플라스틱 유화 환원장치 본체, ②유수 분리기, ③오일탱크, ④급수 탱크, ⑤Cooling Tower, ⑥흡착제 탱크, ⑦벨트 컨베이어, ⑧파쇄기, ⑨대기 가스 정화용 탱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⑦벨트 컨베이어와 ⑧파쇄기를 제외한 구성요소는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음. ① 폐플라스틱 유화 환원장치 본체 :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또는 저 산소 분위기 하에서 저온(350℃~450℃)으로 가열하는 흡열반응 용해로로 모델에 따라 전기로 방식과 비전기식 노로 구분됨 ② 유수 분리기 : 폐플라스틱 기체를 액화시키는 장치 ③ 오일탱크 : 유수분리기에서 생산된 재생유를 여과하고 저장 ④ 급수 탱크 : 유수 분리기에 냉각수를 공급 ⑤ Cooling Tower : 유수 분리기의 냉각수를 냉각시키는 장치 ⑥ 흡착제 탱크 : 활성탄을 이용 폐플라스틱 기체를 정화하는 장치 |
| 결정사유 |
ㅇ 제시물품은 ①폐 플라스틱 유화 환원장치 본체, ②유수 분리기, ③오일탱크, ④급수 탱크, ⑤Cooling Tower, ⑥흡착제 탱크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 물품으로, 석유를 원료로서 석유화학공업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것과는 역 방향의 프로세스로 폐플라스틱을 가열 분해하여 재생유로 환원하는 물품임
ㅇ ①~⑥번 물품을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 의해 Functional Unit으로 함께 분류하기 위해서는 제84류의 어느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이어야 하는데, ㅇ ①~⑥번 물품이 수행하는 폐플라스틱을 용해→기화→여과→액화하는 기능은 관세율표 제8419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 각 분리하여 별도로 분류하여야 함. ㅇ 또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가 분류되나,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 노와 오븐 및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을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6에 따라 ①번 물품은 노로 보아 비전기식인 경우 제8417.80-1090호에 분류하고 전기식인 경우 가열방식에 따라 제8514호에 분류하고, ②번 물품은 기체액화용의 기기로 보아 제8419.60-0000호에 분류하고, ③번 물품인 오일탱크와 ④번 물품인 급수 탱크는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경우 제7309호에 분류하고, 300리터 이하인 경우 제7310호에 분류하고, ⑤번 물품은 물을 냉각하는 냉각기로 보아 제8419.89-9020호에 분류하고, ⑤번 물품은 기타의 기체여과기로 보아 제8421.39-9090호에 분류하고, ⑦번 물품은 벨트식 컨베이어로 보아 제8428.33-2000호에, ⑧번 물품은 플라스틱 파쇄기로 보아 제8477.80-0000호에, ⑨번 물품은 유해성 배기가스 처리용의 기체여과기로 보아 제8421.39-901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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