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777 |
|---|---|
| 시행일자 | 2011-08-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302.30-0000 |
| 품명 | Latch and Actuator Assy ; Kore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도어 끝부분에 장착되어 차체부분의 후크를 잡아줌으로서 닫힌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빗장의 일종으로 닫힌 상태에서 케이블에 연결된 노브를 당겨 빗장이 풀림으로써 자동차의 도어가 열림(Key Cylinder는 제시되지 않음) ㅇ 물품형태 ① Latch Cable (I/S HDL) : I/S HDLE 작동시, Latch & Actuator 구동 Cable ② Latch Cable (KNOB) : KNOB 작동시, Latch & Actuator 구동 Cable ③ Latch & Actuator SUB : 사용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Door에 장착된 빗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1호와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제8301호에는 “비금속제의 자물쇠”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키(key)에 의하여 조작되는 fastening device·문자 또는 수자의 결합에 의하여 제어되는 파아스닝 디바이스(복합식자물쇠)가 포함된다. 여기에는 또한 전기식의 자물쇠도 포함된다. 이러한 자물쇠는 예를 들면, 자석식 카드의 삽입, 전자식 건반위에 복합데이타의 삽입 또는 전파신호에 의하여 작동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단순한 빗장(simple latches)은 제8302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자동차의 도어 끝부분에 장착되어 차체부분의 후크를 잡아줌으로서 닫힌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빗장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의거 모터차량에 적합한 기타의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제8302.30-000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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