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559 |
|---|---|
| 시행일자 | 2011-07-2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50-9090 |
| 품명 | ㅇ 품명 : SOLENOID SWITCH ; solenoid CPT, DC12V 16W ; China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세탁기, 정수기, 비데, 자판기, 남자 소변기 급수 ON/OFF - 차량 POWER WINDOW SWITCH ON/OFF - 차량 KEY 탈거, 기어 작동 STATUS ON/OFF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에는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ㆍ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등의 전기기기(스윗치·퓨우즈·접속함 등)는 제8535호 및 제8536호에 분류된다.”고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어지 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 호울더·접속함 등으로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의 것에 한한다)”가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주택이나 공업용기기에 사용되는 1,000볼트 이하의 전기기기를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전기회로의 개폐용기기를 설명하면서 개폐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세탁기, 정수기, 비데, 자판기, 남자 소변기 급수의 ON/OFF, 차량 KEY 탈거, 기어 작동 STATUS의 ON/OFF를 수행하는 Solenoid Switch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제16부 주2, 제8536호의 용어)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36.50-9090호에 분류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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