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53 |
|---|---|
| 시행일자 | 2011-07-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708.29-0000호에 분류 |
| 품명 | - RR Door Inner Blank(KS-SGCD3N) |
| 물품설명 |
- 물품개요
· 서로 다른 재질 및 두께의 냉연강판을 적절한 크기와 형상으로 절단하고 레이져 용접한 제품으로서 Stamping 등 추가가공을 거쳐 자동차 Rear Door의 Inner Pannel에 사용됨 - 제조공정 · 냉연강판을 적절한 크기와 형상으로 절단(Blanking)→레이져 용접(Laser Welding)→납품 이후 Stamping 등 추가가공을 거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에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에 "이 통칙의 규정은 특정한 호에 게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반가공품(Blanks)에도 적용된다. "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제의 기타 제품’을 규정하고, 동 호에 대한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표의 타호에 해당하는 물품인 단조물(예 : 기계나 기기의 부분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또는 완성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지만 좀더 가공이 요구되는 미완성의 단조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동 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 및 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 도어 및 동부분품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건물품은 서로 다른 재질 및 두께의 판재를 자동차사가 원하는 형태로 재단하여 용접한 것으로서 이후 스탬핑 가공이 추가로 이루어져 자동차 Rear Door의 Inner Pannel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자동차 차체의 부분품인 Inner Pannel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어 제7326호로 분류할 수 없고, Inner Pannel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미완성의 반가공품(Blanks)에 해당하므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가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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