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64 |
|---|---|
| 시행일자 | 2011-07-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708.29-0000호 |
| 품명 | 수동 액츄에이터 |
| 물품설명 | ㅇ 본건물품은 차량용 백미러와 결합되는 플라스틱 액츄에이터 assembly 부분과 신축성이 있는 철강제의 외부케이싱 안에 일정길이로 절단되어 끝단에 접합장치가 붙어 있는 가동성의 인너케이블 및 차량 내부에서 백미러의 각도를 조절하는 손잡이로 이뤄진 콘트롤러 assembly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트롤러 assembly 부분의 손잡이를 운전자가 조정하여 백미러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동의 백미러 액츄에이터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제8708호 해설서에서는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차체를 직접 구성하지 않으나 차체에 결합되는 진흙받이, 번호판 브래킷, 챙(visor)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차량에 사용되는 각종의 케이블을 차량의 부분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다만, 차량용의 백미러 완성품은 제7009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차량용 백미러의 각도를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제작된 본건물품은 실제 차량에 사용되고 해설서에서 예시하고 있는 종류의 케이블에 의해 백미러의 각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제8708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판단되어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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