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57 |
|---|---|
| 시행일자 | 2011-07-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 제8536.50-9090호 |
| 품명 | - 품명 : Oil Pressure Switch ; KR |
| 물품설명 | - 차량 윤활유시스템내 누유 및 펌프 이상감지를 위한 물품으로 본건물품의 작동압력보다 큰 압력이 Engine oil system에 형성되면 접점이 OFF되어 Cluster의 경고등이 소등하게 되며, 이와 반대로 Engine oil system내에 작동압력보다 작은 압력이 형성될 경우 접점이 ON되어 경고등을 점등시킴으로서 운전자로 하여금 윤활유시스템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게 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8536호의 용어를 살펴보면,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 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로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8536호에서는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Ⅰ) 전기회로의 개폐용 기기. 이러한 기기는 주로 접속되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회로의 개폐용장치 또는 한 회로에서 다른 회로에로 절환시키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 (중략) … (B) 절환스위치 :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선로를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선로에 접속시키는데 사용된다. 가장 간단한 형식에 있어서는 한 선로가 가동아암에 의하여 다른 노선의 어느 것에도 접속되는 중심점에 접속되어 있다. 이 형식의 한층 복잡한 기기에는 전동기의 시동용 스위치와 전동차용의 제어기어장치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은 자동차윤활시스템의 유압보호장치의 개폐기로서, 유압에 따라 Plunger가 상승하면 상부의 접점부를 열어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여 경고등이 소등되고, 규정치 이상의 유압이 형성되지 않으면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 접점부가 닫히게 되어 경고등이 점등되는 원리에 의해 작동되는 것이며 이는 ‘전기회로의 개폐나 접속상태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구로 구조는 접점과 그것을 동작 시키는 기구로 되어 있다’라는 개폐기의 정의와 일맥상통하고, 1,000볼트 이하의 전기회로에 적용되는 것이며, 고장전류를 끊는 차단기능 및 전기적인 안정치로 만들기 위한 조절기능이 없는 전기회로의 개폐기이므로 관세율표해설에관한통칙 1호에 의거 제8536.5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