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18 |
|---|---|
| 시행일자 | 2011-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30-9000 |
| 품명 |
ㅇ 품명 : PUSH ROD
- 모델(규격): 3J591-89110 (Φ11*44.8)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상단부 외경 31.5mm, 내경 27.4mm, 높이 15mm의 컵모양이고, 하단부는 외경 11mm, 내경 7.47mm, 길이 36.3mm이고 하단부 끝부분에 홈가공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의 제동장치중 하나인 Brake booster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Brake booster내에서 증폭한 Brake pedal 의 압력을 Brake master cylinder에 전달하는 기능 ㅇ 성분 : 철강선재 ㅇ 제조공정 : 냉간단조공법으로 성형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8708.30호에는 제동창치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며, 제8708.30-2000호에는 브레이크 부스터가 분류됨.
ㅇ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해설하면서 동호에 해당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브레이크(shoe, segment, disc등)와 동 부분품 (플레이트·드럼·실린더·부착된 라이닝·유압식제동장치용의 오일탱크 등) 및 서보우브레이크(servo- brake)와 이들의 부분품"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물품은 상단부 외경 31.5mm, 내경 27.4mm, 높이 15mm의 컵모양이고, 하단부는 외경 11mm, 내경 7.47mm, 길이 36.3mm이고 하단부 끝부분에 홈가공이 되어 있는 물품으로, 승용자동차의 Brake system의 Brake booster내에서 증폭한 Brake pedal의 압력을 Brake master cylinder에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주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3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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