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2121 |
|---|---|
| 시행일자 | 2011-06-3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80-0000 |
| 품명 |
ㅇ 품명 : BALL JOINT SOCKET
- 모델(규격): 51798-3M100 (Φ22.5*22.0)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T자 형태의 관형상으로 내경은 최대 16mm, 최소 12.34mm로 경사가공이 되어 있고, 외경 22.5mm, 길이 24.5mm, 상단부 2.5mm는 외경이 32.6mm임
ㅇ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서스펜션에서 Control arm의 넓은 부분은 부싱을 통해서 차체와 결합되고 좁은 부분은 Ball joint와 제시물품을 통해 Knuckle과 연결하는데 사용됨 ㅇ 성분 : 철강선재 ㅇ 제조공정 : 냉간단조공법으로 제품의 형상을 성형 → 열처리 → SHOT BLAST 공정으로 제품표면에 형성된 SCALE 을 제거 → 전기아연도금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80-0000호에는 "서스펜션 시스템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a)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시물품은 T자 형태의 관 형상으로 내경은 최대 16mm, 최소 12.34mm로 경사가공이 되어 있고, 외경 22.5mm, 길이 24.5mm, 상단부 2.5mm는 외경이 32.6mm인 물품으로, 자동차 서스펜션에서 Control arm의 넓은 부분은 부싱을 통해서 차체와 결합되고 좁은 부분은 Ball joint와 제시물품을 통해 Knuckle과 연결하는데 사용됨 ㅇ 따라서 제시물품은 제17부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주3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들 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708.8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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